[상식 UP 뉴스] 권리 남용 막는 ‘신의성실의원칙’이란?

누구도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신의성실의원칙이 없다고 해도 말이지요.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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