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음란물 등 심의 안건만 13만건

정치적 싸움에 업무 마비


방심위 위원 추천 수 두고 합의점 찾지 못해.....공백 최소화 위해 기존 위원 임기연장 주장도방심위 위원 추천 수 두고 합의점 찾지 못해.....공백 최소화 위해 기존 위원 임기연장 주장도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시장의 질서를 감시하고 정립해야할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5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 교섭단체별 방심위 위원 추천 수를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위원 임기가 연장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6월 12일 3기 방심위 위원 이임식을 끝으로 휴업 상태다. 정치권에서 4기 방심위 위원 추천 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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