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휴대폰 개인정보 어떻게 빼갔나?

방통위,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착수


韓정부, 법적대응 불사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관련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국내 위치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이 셀 ID 코드만을 수집했는지, 그 밖의 개인정보도 수집됐는지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용자 동의, 구글 코리아의 관련성 등에 따라 대응 수위와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와 구글간 치열한 기술적·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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