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수사 대상은 주로 국회의원 및 장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이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및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로 분산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찬성측인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공수처가 포함된 이상 계획대로 올해 안에 근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제한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 공수처는 1996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회 논의가 시작됐으나 무산 되었으며,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각각 검찰의 부패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가 제안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루 1분 시사상식 / 최신시사상식/일반상식/시사용어/면접상식/경제상식/맞팔/선팔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