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앞으로 질병 이력 있어도 보험 가입 가능

보험사 고지·통지의무 안내 강화

▲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과거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고지·통지의무를 알지 못해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게 했다.

기존에는 약관 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직무(변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위험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와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이나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질병치료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 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특정질병·부위에 대해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추가진단 등이 없다면 향후 발생하는 질병은 보험보장을 제공한다는 규정을 반영했다.

보험사는 계약시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해야 한다.


메트로미디어=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bit.ly/2icxy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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