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해커톤 기다린다
최근 카풀앱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풀러스와 국토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조항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국토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결과에 따라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이 진행된다. 이날 논의 주제중 하나는 최근 위법논란에 휩싸인 ‘라이드 쉐어링(카풀)’이다. 서울시, 국토부는 해커톤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쪽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결론이 정부 입장이고 법의 해석이라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서도 해커톤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풀러스 시간선택제 서비스 논의 계획에 대해 “해커톤 진행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제도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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