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지된다고 게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게임업계 타격 크지 않아...약간의 비용 부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내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등 인터넷 관련 업계가 망중립성 관련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을 동등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속도 제한과 같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 편도4차선 고속도로의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달리는 모든 차량은 어느 차선을 이용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차선만을 ‘패스트레인’으로 정해 그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에게만 별도의 비용을 더 받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해 준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이동통신사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반 회사들에게 ‘과도한 트래픽’ 등을 이유로 기존의 망 사용료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내와 미국에서는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기반 기업들에게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면 그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제작하는 게임사들도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관련 게임업계 타격 미미...약간의 부담 발생

해외 서비스 이용에는 부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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