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가 아직 실행되지 않는 이유

국회-시민단체 "지배적 사업자 규제 있어야"


정부 "폐지해 통신비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 6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미래부 시절처럼 요금 인가제의 폐지를 통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금인가제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정책 협의회에서도 요금 인가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부의 의지대로 내년에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금 인가제를 유보 신고제로 바꿔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요금을 인하할 경우는 정부의 승인(인가)이 필요 없지만 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다른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 없는 신고제다. 이 제도는 통신시장 초기 단계에서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시행됐다.


유보 신고제 vs 인가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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