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외로운 싸움 시작한 이통사, 대안이 없다

정부 도입 의지 확고

보편요금제 반대파 부족


이동통신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코너에 몰렸다. 협의회의 첫 논의 주제였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다수의 우려와 대안 마련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어려워졌으나, 보편요금제는 대체할 제도도 없고 이동통신사의 편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악재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내년 1월 12일 보편요금제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22일 보편요금제 첫 회의의 경우 정부와 이동통신사, 알뜰폰업계 간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두 번째 회의부터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심도 깊은 설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란 이동통신사의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에 제공토록 하는 요금제다. 음성통화는 약 200분, 데이터는 1GB 가량을 제공한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제외한 통신소비자의 음성통화, 데이터사용량 평균의 50%에서 70% 수준을 제공량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3일일 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이같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현재 규제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보편요금제 논의가 마치면 규제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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