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무술년 주요 경제 이슈는?

청년실업·가계부채등 시급 해결, 저출산·고령화도 해법 찾아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드는 것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온전하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원년이 밝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취임 후 첫 해인 2017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2018년에)3% 성장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있지만 청년고용 여건은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 부담,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고 있는 경제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도 내놨다. 메트로신문이 무술년 주요 경제 이슈들을 1일 정리해봤다.

◆'3% 성장, 소득 3만 달러' 달성할까.

문 대통령이 자신한 '3% 성장, 소득 3만 달러'에 대해 한국은행 역시 "무난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대열에 들어서면 2006년 당시 소득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에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가 스페인과 함께 올해 3만 달러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만9730달러였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3년께는 '소득 4만 달러' 진입도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 성장률' 달성도 산넘어 산이다.


LG경제연구원은 "소비와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올해엔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되며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및 설비투자가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설명이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2년부터 합계출산률이 1.3 미만에 머물며 16년간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수는 36만명 정도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8년후인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부턴 총인구가 줄어든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면서 "출산장려정책 등 지금까지의 대책에서 과감히 벗어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 '내 일자리 어디 있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평균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할 연령인 25~29세 실업률은 9.4%로 더욱 높았다. 전임 정부도 수 많은 대책을 쏟아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분간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경기가 나아지면서 구직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가 받쳐주질 못하면 청년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칭)'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본격 가동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나온 각종 청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단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저금리와 대체 투자처 부재 등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이 대표적이다. 1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되고 '신DTI'도 도입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된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실시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청년우대 청약통장 실시 등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엔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면 올해엔 집값, 전월세값,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걱정도 '태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41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400조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분기 16조6000억원, 2분기 28조8000억원, 3분기 31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아직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게 정책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bit.ly/2C8td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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