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공인인증서 폐지… 스마트시트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제 안건은 크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이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방안은 다시 부처별로 ▲초연결 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에너지신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계부처 별 구체적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디자인 신고제도·산업단지 입주조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제도, 산업단지 입주 조건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관련된 규정(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가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롭게 출현하는 디자인 분야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분야와 관련한 열거규정을 포괄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한 규제(산업단지관리지침 제5조)도 일정 부분 풀 방침이다. 비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이 더욱 쉽게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 비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본인 정보 활용 손쉽게…드론 위치정보는 규제 대상서 제외

과학기술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부는 또한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기사출처= http://bit.ly/2n1TeMF

메트로는 독자와 네티즌의 언론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신문 경제 활동 인구가 좋아하는 신문 http://www.metroseoul.co.kr/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