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한 번 더


3월 4일 일요일에 이탈리아에서 총선이 있다. 이제 좀 잠잠해졌겠거니 하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공공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가는(정확히는 134%) 나라이기 때문에 조세와 재정 확보가 계속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일 카발리에레(il Cavaliere/기사님)를 빼먹을 수 없지. 바로 베를루스코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일전에 말했는데,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건은 단 1건 뿐이다(참조 1). 다만 치명적으로(!) 피선거인 자격이 2019년까지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그 또한 현재 유럽인권법원에 올라가 있으니 올해 2018년에는 정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의 나이 올해로 81세, 마크롱 대통령의 할아버지 쯤 된다(물론 베를루스코니의 여자친구는 많이 어리다. 32살이니까). 문제는 말이다. 그의 피선거인 자격 박탈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정당인 FI(Forza Italia)가 중도우파 연정을 통해 집권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에 있다. 렌치가 이끄는 중도좌파들은 여론조사상 10%p 이상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가 누구냐. FI 외에, 북부동맹(Lega Nord),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 참조 2), 이탈리아와 함께(Ncl’I)이다. …차라리 베를루스코니가 총리를 다시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보다는 낫잖을까.


당연히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베를루스코니는 브뤼셀로 가서 장 끌로드 융커의 환대(위에 얘기했듯이 살비니보다야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를 받고는 정부 예산 적자의 GDP 3% 규칙을 지키겠노라 선언한다. EC의 말을 잘 듣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공공부채의 GDP 비중을 12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베를루스코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약은 단일 세율(flat tax) 공약이다. 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세 제도를 없애고 과세 가능 최저 소득구간을 높인다는 구조다. 단일 세율 23%.(참조 3) 통할까? 베를루스코니의 계획은 단일 세율제 도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서, 3% 규칙을 지킨다는 내용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다. 러시아가 단일 세율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선거에서 5성운동(M5S)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사실 단일 정당의 인기도로 따지자면 M5S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 베를루스코니는 M5S가 소련(여기서는 베페 그릴로, 참조 4)의 지령을 받는 공산당과 같다면서 연정할 일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일 모르지 않을까? 베를루스코니가 갑자기 친-EU가 된 것처럼, M5S도 갑자기 친-EU가 될 수 있다. 바로 이틀 전, M5S는 집권시 유로 탈퇴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노라 선언했다(참조 5). 물론 기본소득 공약이라든가, GDP 대비 부채를 40%p 줄이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엉망진창 로마 운영) 때문에 M5S가 정말로 표를 많이 얻을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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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움베르토 에코의 신작(2015년 4월 1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162688694831 그러고 보니 이 책 한국어판은 왜 출간이 안 되는 거지?


2. 베를루스코니를 비판하며 떨어져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붙었다. 정당 이름은 “형제들...”이지만 당수는 기자 및 베를루스코니 시절 장관도 했었던 지오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이다.


3. Berlusconi: flat tax del 23% con l’impegno a scendere(2018년 1월 19일): http://www.ilsole24ore.com/art/notizie/2018-01-19/berlusconi-flat-tax-23percento-l-impegno-scendere-103321.shtml?uuid=AEwRgTlD 사진 순서가 바로 베를루스코니-멜로니-살비니, 연정하기로 서명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4. 유로화 탈퇴의 트라우마(2017년 4월 1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103598044831


5. Elezioni, M5s presenta candidati e programma: no referendum su euro(2018년 1월 21일): http://tg24.sky.it/politica/2018/01/21/m5s-luigi-di-maio-risultati-parlamentar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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