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국내 이통사까지 불똥?

단말기 결함 책임 있을까

결함 사실 드러났는데도 판매
단말기 결함과 연관성 떨어져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국내외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이동통신사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주 중에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 이동통신 3사에도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사용자 112명을 원고로 애플?애플코리아에 성능 조작에 대한 피해보상 220만원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달 18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아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외 아이폰6시리즈, 아이폰6S시리즈 사용자는 “iOS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나면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7일 해외 온라인 뉴스커뮤니티 레딧의 한 누리꾼이 자신의 아이폰6S의 iOS11 업데이트 후 성능테스트를 한 결과, 오래된 배터리를 사용하던 아이폰과 새 배터리로 교환한 아이폰 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포착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노후화되면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시인했다. 성능을 낮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일부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기기를 계속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이같은 정보를 알면서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애플의 성능 저하 의혹은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이슈이며, 최근 애플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화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제품을 계속 유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동통신사들이 고의로 정보를 은폐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않았지만 애플과의 소송과정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성능을 조작한 사실을 그들이 공유해준 것도 아닌데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말기 결함은 온전히 제조사의 몫이다.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유통, 판매 생태계에 포함된 이해관계자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달리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단말기 결함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위치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터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정부 또한 스마트폰 유통 생태계에서 이동통신사의 몫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사 측의 과실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플의 성능 저하 사실을 이동통신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때도 관련 개연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이동통신사가 애플의 성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통신 3사에게 무과실책임(고의, 과실 없이 묻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소송의 핵심을 애플에 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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