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D-1

'정치-금융-투자' 가상화폐 둘러싼 세가지 시각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서 규제, 야당에서는 제도권 내 양성화를 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와 오르지 않는 가상화폐 시세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를 두고 당국과 야당, 은행, 투자자들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규제를 예고했다. 기존까지 거론하던 가상화폐 거래소 입장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나 실현 가능성을 꺾지 않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와 거래소 폐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규제 당국과 상반됐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해야 하며 거래소 폐쇄 등 강경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젊은층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쪽은 은행과 투자자다.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규정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당분간 신규계좌 개설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거래 실명제, 자금세탁방지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각 당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 방안과 정부의 가상화폐 개입설(공무원 가상화폐 규제 발표 직전 매도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이번달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폭락한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가상화폐를 매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젊은층 표심 얻기, 가상화폐로 공략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젊은층 표심 얻기, 가상화폐로 공략

정부 눈치보는 은행들, '신규계좌' 개설 사실상 불가정부 눈치보는 은행들, '신규계좌' 개설 사실상 불가

투자자들, 오르지 않는 시세에 '손절' 혹은 '존버' 고심투자자들, 오르지 않는 시세에 '손절' 혹은 '존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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