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공유→5G 망 조기구축설비 공유' 이통3사 공감대

내년 3월 5G 조기 상용화에 차질 없어야

과기정통부, 6월까지 제도 정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필수설비 공유 활성화가 힘을 받고 있다. 타 사 대비 압도적인 필수설비를 보유한 KT도 적정 대가 산정이 마련을 조건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필수설비 공유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5G를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긴 일정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5G 주파수 할당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올해 6월 진행하고, 5G 주파수에 적합한 할당대가 산정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5G 표준 관련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 장비와 단말, 서비스 기업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5G망 조기 구축, 공동활용을 꼽았다. 이동통신사들의 5G망 구축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 효율적인 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권역과 같이 트래픽이 집중되는 곳은 3사가 모두 설비투자를 하고, 투자 대비 사업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로나 전주가 없어서 망 구축이 어렵거나 신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은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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