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 법안 4월 규개위 제출...규제 심사 문턱 넘을까

규개위 규제 심사 통과시, 6월 안에 보편 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규개위 규제 심사 통과시, 6월 안에 보편 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4월 초,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재위)에 제출한다. 의회가 발의한 법안이 아닌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산하 규개위의 규제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까지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의 경우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1.3GB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4월 초, 규개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보편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KT나 LG유플러스는 출시 의무는 없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보편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초, 늦으면 4월 중순 경 규개위에 보편 요금제 관련 법안을 제출해 심사받을 계획”이라며 “현재 규개위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편 요금제 추진하는 이유...3만원대 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너무 적다"

정부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다른 요금제까지 가격 내리는 연쇄 효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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