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 해석 놓고 음악업계 다시 `시끌`

음악 업계가 법조문에 적힌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고등법원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저작 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소송`에서 기존 판결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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