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美 IT기업

전세계 규제·사건사고에 '난항'


EU '디지털세' 도입 추진·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우버 자율주행차량 사고EU '디지털세' 도입 추진·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우버 자율주행차량 사고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는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이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새로운 세재 개편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조세회피를 해 온 기업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계최대 SNS 서비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 국민 수에 육박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 주가는 하루만에 40조가 증발, 향후 사용자들의 이탈도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세계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도 최근 자율주행차량 시연 중 인명사고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기술은 국내외적으로 IT 업계, 완성차업계에서 개발중인 핵심 미래기술이다.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에서의 세금문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율주행차량 인명사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로 업계에서는 향후 이들의 대응과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 美기업 세금문제 “뿌리 뽑는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많은 이윤을 내고 있으나 저세율 국가를 통해 조세회피를 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 국가에 이전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할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에 법인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과세 방안인 ‘디지털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국내선 과징금 4억 부과


최근 우리나라 국민 수와 맞먹는 약 5천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기간, 트럼프 선거캠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국내에서도 조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페이스북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이 2016년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우버, 자율주행차량 인명사고...'안전성' 논란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인명사고를 냈다. 우버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연하던 중 보행자를 치었다. 이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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