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내달 2일 개통

세무서 등록까지 '원스톱' 진행… 세입자 검색도 지도 기반으로 편리해져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이 다음달 2일 선보인다.


국토부는 26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주택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에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등록신청과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그동안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엔 전입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선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기 때문에 따로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 역시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엔 4~8년 임대의무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렌트홈시스템을 통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한층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ttp://m.nocutnews.co.kr/news/49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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