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 직업의 정년이 지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장 내용과 땅콩 회항여 가문의 메리츠화재와 부패한 공직자들

81세의 어르신이 계셨다. 그 분은 그 나이에도 쌀 30kg는 거뜬히 들 정도로 건강해서 집과 마당텃밭 포함 100평을 관리하고 중병으로 누워있는 부인을 간병하며 3km 떨어진 시장을 자전거로 오가면서 살림을 하고 계셨다.


사고 당일도 봄에 텃밭에 심을 고추와 가지 모를 자전거 뒷자석에 싣고 오다가 승용차가 뒤에서 받아 척추 2마디가 골절이 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집과 마당텃밭 포함 100평을 관리하고 그 어르신의 부인을 간병할 것이며 3km 떨어진 시장을 오가면서 살림을 할 것인가?


그 어르신이 하시던 일을 한 사람의 가정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한 명의 간병인 간병비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자동차보험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의 정년이 지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장 내용이 있다.


그런데 땅콩 회항여 가문의 메리츠화재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임에도 이에 관한 약관 내용을 은폐했고 민사소송 중 들통나자 직업의 정년이 지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장 내용을 직업의 정년이 지났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그에 관한 약관 내용을 "배척하여야 한다" 또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위법한 주장으로 사법부의 부패한 재판부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했으면서도 승소했다.


약관 내용의 부정은 약관법 보험업법 표시법 위반이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면 사기다.


그래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더니 경찰과 검찰이 범행을 밝히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에 사법부에 재정신청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니 대부분의 사건이 "영화 1987" 박종철 사건 은폐 축소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이 있는 곳으로 배당돼 묻지마 기각시켰다.


민사소송 재상고심에서 증거와 법률과 대법원 판례와 파기환송 판결도 무시하고 묻지마 심리불속행기각한 재판부다.


국가 기관 중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이 지경이니 어찌 헬조선이란 소리가 안 나오겠는가..


법치국가라면서 소송에서 정의가 아니라 위법행위로 승소할 수 있는 나라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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