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이통사' 분리공시제에 대한 엇박자

삼성, 공시지원금 축소삼성, 공시지원금 축소

리베이트 증가 시 '시장 혼탁'리베이트 증가 시 '시장 혼탁'


2014년 10월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스마트폰을 구입 할 때 단말기 출고가와 공시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진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말기의 출고가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가 정하지만,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같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통법 안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에 대해 각각 얼마를 분담하는 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제조사와 이통사 각자 얼마를 부담하는지 분리해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에 대해 현재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통사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재밌는 점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대, 이통사는 찬성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양 측이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재추진에 삼성전자 긍정 시그널...이유는?


최근 삼성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있고, 지원금이 20만원인데 삼성전자와 이통사가 10만원씩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10만원을 다 지원하지 않고 5000원 등 소량의 금액만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영업비밀이 공개되서는 안되고,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분리공시제를 반대했을까요? 그때보다 현재 삼성전자의 힘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5000원만 공시할 경우 예전에는 여론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할 만한 제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우 이용자들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

을 대부분 선택하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주목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통사는 최근 분리공시제를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가 분리공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삼성전자는 5000원 등 소량의 금액만 지원할 것이고, 아낀 금액을 전부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자금이 리베이트로 쓰인다면 이동통신시장이 더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리공시제에) 신중히 접근하자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통사향 약정형 스마트폰과 가격이 같은 자급제폰을 출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힘이 더 세지자 분리공시제를 찬성하고 자급제폰을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이와 반대로 입장을 내는 이통사. 이동통신시장 양 주체가 계속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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