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노동시간 확대



지난 주 오스트리아 의회(하원을 의미한다. Nationrat, 참조 1)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주도한 법안으로서, 노동시간법(Arbeitszeit-Gesetz)안이다.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상당히 논란 중, 우리나라의 추세와는 달리 노동 허용 시간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핵심만 말하자면, 주당 50시간이 9월부터는 주당 60시간으로 늘어난다. 하루 노동시간 또한 현재의 10시간까지에서 12시간까지로 늘어난다. 아니, 이보시오 쿠르츠 양반. 도대체 왜?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현재 매우 낮은 상황(5.2%)이지만 쿠르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증대를 밀어붙였고, 노동자 기술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노동자 대다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발적인 근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봅시다(참조 2).



사실 지금도 노사 위원회가 정식 존재하는 기업 내에서는 합의를 통해 12/일, 60/주 노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새로 법을 수정하느냐, 이 "합의"의 강제성(참조 3)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한국처럼(...)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스트리아 법 위에는 엄연히 EU 지침이 있으며, 지침에 따라 17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60시간을 노동할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지시를 받았을 경우, 연장 노동을 노동자가 거절할 수 있는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흠결 상태가 발생한다.



오스트리아만의 특수한 노동 구조도 있다. 바로 오스트리아 노동자의 1/3 정도가 택하는 유연근무제(Gleitzeit)이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초과근무를 자발적으로 하느냐, 지시에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법이 명쾌하게 정의내리지는 않고 있다. 정의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오스트리아만의(?) 구조는 또 있다. 점차 오스트리아에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포괄임금제(All-in-Vertrag, 참조 4)이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경우, 하루 11시간째, 12시간째에 해당할 초과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이 또한 모호하다. 아마도 이 경우는 결국 법원이 해석해주거나,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법안이 대상자를 대폭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에는 임원과 소유주, 관리자들이 제외였지만, 이 노동시간 확대 법안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누구에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물론 그 정의를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지는 않고, "독립적인 결정권자(denen maßgebliche selbstständige Entscheidungsbefugnis übertragen)"로 하고 있다. "독립"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말이죠. 오스트리아의 연간 노동 시간은 1,613시간입니다. 이걸 늘려봤자 한국의 2,024시간(참조 5)을 이길 수 없으니,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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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오스트리아는 양원제이므로 상원으로도 법안이 올라가지만, (당연히?) 의회(하원)가 상원(Bundesrat)보다 더 힘이 있다. 거부를 통해 환송된다 하더라도 하원이 우기면(!) 법 제정이 가능하다. 즉, 현재 의회를 통과했으니 실제로 발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2. Zwölfstundentag: Was sich durch das neue Gesetz ändern wird(2018년 7월 5일): https://derstandard.at/2000082840414/Einmaleins-der-neuen-Arbeitszeit



3. 노사위원회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무려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노동 시간 확대가 가능했다. 이 조항도 없앴다고 한다.



4. Was ein All-in-Vertrag bedeutet, erklärt in zwei Minuten(2018년 4월 6일): https://derstandard.at/2000077335302/Was-ein-All-in-Vertrag-bedeutet-erklaert-in-zwei-Minuten



5. OECD 노동시간 통계: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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