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폐지 원한다는 '요금 인가제' 유지하는 이유 AtoZ

SKT 요금 인가제 vs KT-LG유플러스 유보 신고제

사실상 차이는 '승인 시간'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 T플랜을 선보였는데, 정부 인가(승인)을 얻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금 인가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요금 인가제를 적용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요금 인가제가 통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인 2015년 10월에 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자동 부의돼 2016년 6월에 다시 발의됐다.


KT-LG유플러스, 유보 신고제 적용...양사 "사실상 요금 인가제" vs 정부 "최소한의 안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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