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없는 정의당, 정치개혁 어떻게 밀고 나갈까?

윤소하 의원 원내대표 대행체제
노회찬의 숙원 '정치 개혁' 전열정비
원내교섭단체 복원 필요성...무소속 의원 접촉 가능성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은 빈소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노회찬 대표의 별세 뒤 정의당이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교섭단체 복원 등을 통한 정치개혁의 활로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번 주까지 추모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당 안팎을 다독이고, 내주부터 교섭단체 복원을 통해 노 의원의 숙원인 정치개혁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이정미 대표는 감사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31일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 지지자들을 위로하며 숨고르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장례기간 국민 성원에 대한 감사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노 원내대표님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내려가 장례기간 힘써준 시민, 사회단체를 찾아 뵙고 지역주민과 인사를 나누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교섭단체 복원에 대해" 의총서 논의 시작하고, 평화당과 정식으로 얘기 해봐야 한다"면서도 "논의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회찬 의원이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특활비 폐지 등의 쟁점들을 이슈화 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재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같은날 비공개 의총을 열어 윤소하 의원을 노 원내대표의 대행으로 선임하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 등 전열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부터 교섭단체 복원을 위해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의와 평화 의원 모임은 과거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등을 물밑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 대표의 유지를 받들고, 원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한다"며 "내주 평화당과 함께 무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며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복원은 말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경우 정의당과 색깔이 맞지 않는데다, 평화당과도 과거 국민의당 이후 사이가 안 좋은 터라 설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순 없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그때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 의원이 빠지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의원 19명으로 교섭단체가 깨진 상태다. 원내 교섭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만이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원내대표단 내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 할 수 있다.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몫으로 배분된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 자리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로 정의당 몫의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못 찾아온다면 특위 내에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질 수밖에 없다.


어렵사리 교섭단체 복원을 한다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연동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우선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이 새로 설치하기로 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히 정개특위가 입법심사권을 가지기로 해 더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정의당은 보고 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의원 선출의 비례성을 담은 개헌안 좌초로 동력을 잃은 상태지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요구가 계속 있는 한 논의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23일 협치 내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의당의 입각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각에 입각하게 되면 정책 실현에 있어 존재감이 커질 수 있어 또 다른 활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입각의 경우 노동계에 친밀한 정의당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어떤 물밑 조율도 없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속도조절론' 등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정의당이 흔쾌히 내각 참여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정책 연대를 통해 교감을 이룬 뒤에나 협치 내각을 할 수 있어, 지금으로선 내각 참여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없는 정의당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 현실은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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