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으로 갭투자, 임대사업자금으로 집 사는 사례 집중단속

올 상반기 전세 ・ 개인사업자 대출 크게 증가, 금융당국 집중 점검 나서기로

28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 두번 째, 사진=금융위)

올해 상반기에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이 투기 목적의 대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집계를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올 상반기에 12.2조 원이 늘어 지난 한 해 증가액인 14.4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2015년 17.6%, 2016년 25.1%, 지난해 27.9%에서 올 상반기 37.2%로 뛰어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2년전보다 전세가격이 올랐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었으며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런 실수요외에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전세로 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은 갭투자에 쓰는 사례와 아는 사람끼리 가짜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16년 12.1%, 지난해 15.5%에서 올 상반기만 15.5%로 급증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에 상당 부분 기인했으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도 장・단기 의무 임대기간이나 임대기간중 5% 전세가격 상한 등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연합회, 생・손보 협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가계대출의 국지적 불안요인인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의 준수여부와 전세자금 및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현황과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점검결과 전세자금이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외로 유용된 사례 등 부적정한 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투기지역 등 집값 급등지역의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너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즉각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검사 및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되는 금융회사와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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