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0.1% 근로소득, 하위 10%의 1000배…자본주의라서 당연?

국세청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이자.임대소득 합친 종합소득, 상위 0.1%=25억 VS 하위 10%=193만원
소득 불평등 심각…"소득주도성장 보완책 필요"
(사진=자료사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임금이 6억 5000만원으로, 하위 10%보다 100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를 최초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이들 상위 0.1%명의 근로소득 총량은 11조 793억원으로 하위 25% 443만명의 총 근로소득인 11조 7257억원과 맞먹었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집중도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이른바 '불로(不勞))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5만 20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 5078억으로 전체의 17.79%를 차지했고,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은 7조 2896억으로 전체 절반(51.75%)을 넘어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1인당 25억 8900만원을 벌었지만, 하위 10%는 1인당 평균 193만원으로 월 17만원에 불과해 소득격차가 훨씬 커진 것이다.


심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격차를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임금공시제 등 살찐 고양이법 뿐만 아니라, 슈퍼리치들의 돈잔치가 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금융과세, 보유세 등 적극적인 불평등 해소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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