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촉법 소년 :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폐지시키지 말되, 강력범죄는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보완해야할것 같아요.

관심좀 주세요..

귀찮으실까봐 댓글 달아달라고 못하는데

클립과 하트 정말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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