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제작사 - 퍼블리셔 간 '게임 표준계약서 5종' 공고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참고할 부분은 있다.


바로가기


문체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 계약서 2종(도급, 하도급)에는 불법게임물 제작 금지, 게임물 등급 분류에 수급사업자 협력 의무 내용이 담겨있다. ▲유통 계약서 3종에는 유통사업자 운영정책 제공 및 관련 법령 준수 의무가 명기되어있으며, 게임 제작사의 최소 보장 금액 등에 관한 용어가 정의되어있다. (지적재산권, 상표출원권 양도 여부 포함)


이번에 공개된 '게임 표준계약서 5종'은 권고 사안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법리에 밝지 않은 게임 스튜디오가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각종 용어의 정의, 공개된 문서에 연계된 현행 법령을 참고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유통사, 하청업체가 서로 게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면 기존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소규모 게임 스튜디오와 대형 퍼블리셔 간의 각종 분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임 뉴스는 이제 그만, 디스이즈게임이 당신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립니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