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국세청 조세위원회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세금 회피 행태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구다. 민간위원이 과반이 넘는다지만 대기업과 밀접한 대형 로펌 변호사, 국세청 유관 인사로 채워져 있는 게 문제… [기사 계속 보기] ➝ 사진의 링크를 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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