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최대 흑자, 소득은 양극화…낙수효과는 없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순이익 역대 최고 수준인데 고용은 겨우 1% 늘어
일자리 찾지 못한 저소득층 소득 급감하면서 소득 격차 심화
"재벌 곳간 열 수 있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필요해"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소득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면서 이른바 '낙수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업의 곳간을 풀고 고용 시장을 되살리려면 보다 입체적인 경제민주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매출과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7.3% 증가한 1912억원을 기록해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뀐 2010년 14.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73조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6.1%나 급증해 역대 최고 증가폭 기록을 세웠다.


매출액 1천원당 순이익 역시 73.9원으로 전년대비 15.1원이나 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매출 1000원당 순이익(원)

이처럼 기업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을 누렸지만, 뜨거운 매출 규모의 온기는 얼어붙은 고용 시장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1%만 증가한 449만 1천명으로, 이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7년 -0.6% 기록 이래 11년만의 최저치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소득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을 보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분기 -8.0%, 2분기 -7.6%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973만 6천원으로 8.8% 증가했다.


상하위 가구 간에 소득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지점은 바로 근로소득이다.


1분위 가구 안의 취업인원이 약 17% 감소하면서 근로소득도 22.6% 감소했는데, 5분위 근로소득은 11.3% 늘었다.


대기업 정규직 등 고소득층의 월급봉투는 두둑해졌지만, 저소득층은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율 추이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영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던 고용주들이 인력을 감축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급격히 벌어진 소득격차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만 올리면 당연히 최저임금 노동자 고용업종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 위, 또 그 위 계층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최고위층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인세, 종부세 등 세법 개정과 같은 과감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소득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는 소득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연령으로 나누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적 자본의 축적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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