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직자도 노조한다? 해외에선 '오래된 상식'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한국도 해고·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활동은 2004년부터 허용돼
유럽이나 영미권, 일본은 해고·실직자는 물론 학생·퇴직자에게도 노조 허용
전문가들 "재계 등 우려 같은 노사갈등 가능성은 희박"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권고를 놓고 재계 등에서 우려를 표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 '상식'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지난 20일 권고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요건을 정리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4항에서 라목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2005년 결사의 자유 범위에, 모든 노동자ㆍ공무원을 포함해 해직ㆍ퇴직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에 한국이 비준하려면 이 협약과 상충하는 노조법 조항을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노조 가입이나 비정규직이란 이유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기업 노조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를 놓고 재계와 보수 언론은 해고자들이 노조에 대거 가입해 강경노선을 주도하며 복직 투쟁을 벌일 수 있고, 이 때문에 불법행위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실직자는 물론, 구직자조차 노조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 활동을 꾸준히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보수정권 시절 부당해고 논란을 빚었던 MBC, YTN 등의 해직 기자들은 해고 이후에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복직투쟁'을 벌였다.


오히려 최근 양대노총 노동운동의 중심이 점차 산별노조로 옮겨지면서 기업별 단위 노조가 축소되는 양상인만큼, 일각의 우려대로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주목받는 지점은 관련 법에 교원이나 공무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전교조는 6만여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20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역시 2010년 해직된 공무원 136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3월 '선 법적 지위 확보, 후 해직자 원직복직'을 목표로 합법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ILO 제87호 협약 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해외에서는 이미 '상식' 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덴마크 등 노동선진국이 몰려있는 서유럽은 물론, 비교적 보수적인 일본이나 영국, 미국 역시 해고자나 실직자는 물론 학생이나 퇴직자에게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한국노동법학회가 2010년 9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요 5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했다.


2011년 고용노동부 용역으로 작성된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보고서에도 독일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국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과 판례로 확고히 했던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재계나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특별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전교조, 전공노 등은 특별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교원이나 공무원으로 규율되는데 이를 법적 문제가 없도록 관련 조항을 조정하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은 거의 모든 나라가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노조 재량에 맡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 문제는 일부 해직된 정규직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6개월 단위로 신분이 바뀌는 기간제 교원들도 노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 사실상 산별노조 성격을 갖는 전교조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의 공식 빙글 계정입니다. SNS에서 여러분과 늘 호흡을 같이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ollow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최고로 무섭고 소름 돋았던 살인사건.jpg
ggotgye
28
5
9
[사무리] 갑자기 조국 앞에서 겸손해진 언론들ㅣ200729-2
philosophy78
6
1
1
8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anijunkyu
4
0
1
바이러스 씻는다고 세탁기에 돈을 돌렸다
newsway
4
1
0
유리병 바구니(?) 만드는 법.gif
ihatecocacola
116
202
5
GIF
층간소음 해결 꿀팁.tip
quandoquando
39
6
9
아내는~ 그랜드피아노!! 한 중년의 사내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찾아와 상담을 했다.    제.. 아내가~ 자신을 그랜드피아노 라고 믿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무척 보기 드문 경우군요.    일단 진찰을 해야 하니까 부인을 모시고 오십시오.“    의사의 말에 사내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무리입니다. 선생님께서 왕진을 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 . . . . . . . . . . . . . .    그랜드피아노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병원으로 운반 할 수가 없거든요.“  ㅋㅋㅋ     해리포터 영화를 보다 생긴 의문    왜 마녀들은 빗자루를 탈까?             진공청소기는 무거우니깐” ㅋㅋㅋ 
www1369987
26
2
4
GIF
[인포그래픽 뉴스] ‘동학개미 포트폴리오’ 남들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newsway
3
2
0
펌) 휴대폰 호갱 안당하고 사는 방법 총정리: 초보자용
nanmollang
93
171
7
통일에 대한 시각, 부작위 손실
goalgoru
36
19
9
사람으로 태어나 천사로 살다 떠나다.
goalgoru
39
13
1
데이터 기반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 빠지다.
hsjeong106
2
2
0
[뉴스쏙:속]막바지 장마…전국 곳곳 호우특보 발령
nocutnews
6
0
0
행운과 부를 끌어오는 부자들의 특별한 풍수 인테리어 4가지
allgoodis
11
11
2
홍대 난동 제압 영상에…다시 고개 드는 '여경 혐오'
nocutnews
5
1
4
목 늘어난 티 100% 복원하는 꿀팁.jpg
CtrlZ
95
233
3
‘여행객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 ○○○ 주의보
newsway
19
2
1
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4
plus68
6
0
1
한국인은 돈 내고 물 마셔라?…日 유명 초밥집의 혐한
nocutnews
6
1
2
고소당한 국대떡볶이 대표 "다시 알린다, 조국 공산주의자" - 조국에게 고소당한 국대떡뽁이 대표 소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 떡볶이나 맛있게 만들어 팔지 뭐하러 신세 망치려는지 이해불가다. 공산주의 체제면 이런 소리 지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원대로 감옥에 보내드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008031135011550&s_mcd=0103&pos=018
plus68
6
0
5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