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속의 법이야기 - 음주운전?

Q> 얼마 전에 술을 가볍게 한잔 먹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이제 큰일났다 생각하면서 측정기를 불었는데 경찰이 다음부터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거 있죠?제가 마음씨 좋은 경찰을 만나서 운이 좋았던건가요?


A> 꼭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0.05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 훈방조치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 0.49 이하였기 때문에 훈방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적게 마셨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됩니다.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동네형 같은 현직 변호사의 심심해서 하는 법률 잡담방 심심해서 무료니까 틀려도 태클금지ㅋ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