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속의 법이야기 - 형사조정?

Q> 변호사님,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형사조정'이라는 걸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달에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대 때린 일이 화근이 됐네요. 일단 간다고는 했는데 '형사조정'을 알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형사조정'에 가셔서 조정을 성립시키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서 마련해주는 일종의 '합의절차'로 조정위원들의 입회하 조정이 성립되면 사건에 대해 민, 형사상 한꺼번에 해결을 볼 수 있는 귀한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을 뜻하고, 특히나 질문자님처럼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것만으로 큰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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