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속의 법이야기 - 불법녹음?

Q>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요즘 저희와 경쟁하는 근처 A 식당업주가 식당에 음식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에게 저희 식당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다른 거래처에 A식당 업주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A식당 업주가 가기전에 미리 거래처에 잠깐 들러서 녹음어플을 켜둔 핸드폰을 두고 올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A> 제3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매우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녹음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간 이루어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데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 병과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된 경우, 즉 본인이 여러명과 함께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비밀 녹음을 하는 것은 '3자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합법이니, 함께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시는 것은 무방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구요.^^


동네형 같은 현직 변호사의 심심해서 하는 법률 잡담방 심심해서 무료니까 틀려도 태클금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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