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속의 법이야기 - 뺑소니?

Q>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크게 표시가 안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A>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접촉한 경우 도주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경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처럼 중하게 처벌되진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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