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싼 가격에 다양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위 '4캔 만 원' 수입맥주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8캔에 만 원'인 프로모션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류 과세 개선안에 의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RedFriday에서는 주세율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 종량세 도입과 '4캔 만 원' 수입 맥주

얼마 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세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입산 맥주가 싼 가격에 할인행사를 통해 팔리는 이유는 주세율 과세체계가 국산 맥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주세는 같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맥주의 주세는 모두 72%로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의 출고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이 과세표준이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가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수입사가 현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5. 소맥 필수 맥주 카스(CASS)는 국산 맥주가 아니다?

카스(CASS)로 유명한 오비맥주는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라는 브라질 자본의 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100% 브라질 자본회사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AB인베브는 세계 맥주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 맥주들이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수익을 신규 공장 증설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70%가량을 해외 본사의 배당금으로 보내 것이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당기순이익보다 177억 많은 3,45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AB인베브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 출처: https://redfriday.co.kr/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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