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14문 14답ㅣ2019년 외교부 신년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a_v5Tnyfju4



1. 장관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비핵화인가?


2. 미국의 원하는 비핵화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 폐기정도에 머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핵위협으로부터 계속 노출되는데 외교부는 어떤 해법이 있는가?


3.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장치 폐기의 상응조치로 검토될 수 있는가? 미국과 어디까지 협의하고 있는가?


4.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와 관련사항을 논의한 적이 없는 건가?


5. 재외국민보호와 영상서비스를 위한 인력확충 계획은? 동국대와의 MOU에 대해서?


6. 장관께서 북미간 협상이 속도감있게 재개될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김영철 부장의 워싱턴 방문이 북미회담의 의제나 장소 등 어느정도 합의된 걸로 보면 되는가? 한미간 정보공유는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판문점도 후보장소에 포함되는가?


7.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현재 파기된 것인가? 아직 공식문서로 남아 있는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년간 외교부는 이 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8. 북미간 고위급, 실무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정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9.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와 통화를 했는가? 미국은 ICBM 폐기가 목적인 것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10. 작년에 비해 한국의 중재외교가 약해 보인다. 우리 정부의 외교방향은?


11.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북미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로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외교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12. 우리 측이 미국에 제안한 상응조치 옵션은 무엇인가? 한미방위비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3. 현재 미국과 한미방위비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강제징용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계속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14. 한국과 미국의 최종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 것은 다알고 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로 미국이 ICBM 폐기나 핵물질 생산 중단정도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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