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26] 현대차 광주 공장은 인건비·규모의 경제서도 밀릴 것

#현대자동차 #광주형일자리


산업공학·경영정보시스템(MIS) 전문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문제점 1│세계 7위 생산국의 ‘자동차 공기업’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02만9000대였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다.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민간이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는 분야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이 문제다.


공기업이 나서야 할 분야는 따로 있다. △가스·석유처럼 국민을 위해 수요나 가격 통제가 필요한 분야 △도로·철도같이 사업성이 적은 사회 인프라 사업 분야 △안보 분야 등이다. 자동차는 아니다.


문제점 2│10만대 생산 물량 어떻게 소화?


경차급 차종 판매량은 12만7429대다.




문제점 3│낮은 가격 경쟁력


광주 공장의 첫 번째 경쟁 상대는 바로 현대차가 인도에 세운 현대 첸나이 공장


생산 단가 차이인건비 문제


이처럼 두 공장의 생산 단가 차이는 광주 공장이 넘기 힘든 벽이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만큼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문제점 4│부족한 자본 유치 넘어야 할 산


‘광주형 일자리’ 사업비 7000억원 중 자본금은 2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자본금 중 21%는 광주시가, 19%는 현대차가 출자해 지분을 나눠 가진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680억원을 어떻게 모집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일단 광주시는 일부인 168억원을 시민들로부터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비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4200억원은 차입 형식으로 조달하게 될 예정이다. 이 돈은 결국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국책 은행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한 공적 자금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광주 공장 경영권이 없다



문제점 5│품질 관리하기 어려워


현대·기아차는 세계 각지에 있는 생산 라인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광주 공장에는 이 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원청 업체인 현대차의 임직원이 하청 업체인 광주 공장 직원에게 품질 관리 지시를 내리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문제점 6│세금으로 충당하는 임금 격차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보상돈의 출처가 국민 세금


문제점 7│스스로 말 바꾸는 현 정부 행태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를 비난하던 정부가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임금 격차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사례다.


또 일자리 상생 모델로 현대차를 선정한 것도 문제다. 왜 현대차에만 기존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까. 대기업 중심 정책을 비난해온 현 정부의 지난 발언을 뒤집는 결정이다.



문제점 8│‘사회적 대타협’ 이름 붙인 생색내기


이 사업에 돈을 대야 하는 사람이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



문제점 9│정부의 수상쩍은 현대차 지원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page=1&t_num=1360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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