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일 위협

https://www.faz.net/-gpf-9kq8s

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한국은 세계 안에 있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미국이 한 번 큰 마음 먹고 나라 하나를 단단히 혼낸다면 난 그 대상이 독일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유는 만만한 나라 중 독일이 제일 큰 나라이고, 동시에 본보기(!)로서 중요한 나라라서다.



내가 리처드 그레넬 주독 미국 대사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지 않은데(참조 1), 우리의 그레넬 대사는 이번에 아예 독일 정부(정확히는 경제부장관 페터 알트마이어)에게 친서를 보냈다. 중국 화웨이를 5G 입찰에 허용할 경우, 정보기관 협력을 줄이겠다는 위협이었다.



확실히 현 미국 정부와 여러모로 인연이 깊은 WSJ에서 내용을 모두 알려버렸는데(참조 2), 독일 정부는 기사에 따르면 수령했음만 인정하고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주독 미국대사관 대변인(대사관에 대변인이 있다니?!)은 신뢰성 없는 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망이 있으면 미국과 동맹들 간에 민감한 통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독일이 화웨이를 입찰에 들여보낼 경우 더 이상 미국은 "군사동맹국" 독일과 정보 부문을 협력할 수 없다는 위협이다. 5G는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당장 뒷구멍이 발견 안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있다(이 내용은 참조 2 기사에 나온다). 문제는 정말 국방이나 정보 부문에서 별다른 힘이 없는 독일의 딱한 입장이다.



독일이 과연 주권국일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수준이며(가령 러시아가 당장 독일을 치면, 동맹이 안 도울 경우 며칠 내에 점령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 통신망의 문제는 4G도 이미 화웨이가 깊숙이 투자를 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무조건 최저가만 고집할 경우(좀 다른 얘기인데, 정부 조달에서 무조건 최저가만 들여보내면 안 된다), 화웨이가 당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은 이미 첫 번째로 이란과 거래하는 독일 기업들을, 두 번째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가스관을, 세 번째로 화웨이와 거래하려 하는 독일 정부를 차례로 위협했다. 남은 순서는 뭘까? 독일산 자동차 과세? NATO 탈퇴?



당연히 독일은 씩씩거리고 있는 중(참조 3)이다. 슈뢰더의 분노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위협이 러시아-독일 관계마저 흐뜨러뜨릴 것임을 직감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이 대응할 수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만하다니까? 만약 화웨이를 미국의 압력으로 불참시킨다면, 다른 압력도 얼마든지 통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잖나. 트럼프 정부의 “패턴”이다. 강약강강강강(...,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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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트럼프의 자동차 무관세 제안(2018년 7월 6일): https://www.vingle.net/posts/2438385


2. Drop Huawei or See Intelligence Sharing Pared Back, U.S. Tells Germany(2019년 3월 11일): https://www.wsj.com/articles/drop-huawei-or-see-intelligence-sharing-pared-back-u-s-tells-germany-11552314827


3. Brief des Botschafters „unverfrorene Erpressung“(2019년 3월 13일): https://www.faz.net/-gqe-9ks8a


4. 이번에는 Nord Stream 2(2018년 6월 29일): https://www.vingle.net/posts/24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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