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혜택 2019

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저소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4만원으로 조절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2018.7~)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이 월 최대 11,000원 줄어든다.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됐고, 청구된 이용료(부가세 별도)가 만약 22,000원 미만이면 50% 감면됐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트 등에서 가능하다.


③ 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2018.10.~)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게 희소식이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 신청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기마다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④ 노인일자리 확대·활동수당 5만 원 인상 (2017.8.~)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수당이 월 27만 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군산·거제·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2019년부터는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원) 보장할 예정이다.


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최대 10% (2017.10.~)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252곳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치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일대일 상담, 치매 검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치매 검진비,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질환자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에서 10%로 낮아졌다.


⑥ 틀니, 임플란트 비용 30% 인하 (틀니 2017.11.~, 임플란트 2018.7.~)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졌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약 39만 원, 임플란트는 약 37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2018.8.~)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내출혈, 뇌경색, 중풍 후유증 등)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고,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인 경우, 최대 60% 경감되고 본인부담액은 최대 월 15만 9천 원이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경우, 최대 40% 경감되고 본인부담액은 최대 월 23만 8천 원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한다.


⑧ 외래 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받을 때 진료비 부담 경감 (2018.1.)

만 65세 이상이라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는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단,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 의과·치과·한의원 1500원, 약국 1000원)만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다.


⑨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추가 공급 (2018~2022)

무주택세대이거나 입주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⑩ 독거어르신 돌봄 확대 (2018.4.~)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가사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됐다.


https://sgmcm0524.tistory.com/146


이안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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