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상황(2019.3)

https://orientxxi.info/magazine/algerie-l-armee-face-a-la-rue,2970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6(나는 이 마지막 시즌이 아예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에서 부통령이 이른바 내각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장면이 나온다. 헌법 조항(수정헌법 제25조 제4절, 참조 1)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직무 불능을 이유로 그/녀를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알제리 헌법에도 있는 모양.


알제리 얘기를 하자. 부트플리카 대통령은 이미 4선(1999-현재) 대통령이며(당연히? 3선 개헌을 통해 임기를 연장했다), 올해 82세이고 노환 치료 때문에 대부분 외국(스위스)에 머무른다. 그런데도 올해 예정된 대선에 또 나가려 했고, 이것이 알제리 전국의 반-부트플리카 시위를 촉발시켰다. 국민들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시위를 하던 참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승부수가 없지 않았다.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1일, 그는 다섯 번째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단, 대통령 선거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대선 및 헌법에 대한 새로운 위원회, 혹은 의회를 세워서 논의한 다음 그 후에 하겠다는 논리였다. 즉? 그냥 대통령 임기 쭈우욱이다.


국민 반응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금요일 시위 가즈아.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으레 그러하듯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게 마련이며, 부트플리카도 젊었던 시절에는 알제리 해방군에 속해 있었다. 결국은 군심(!)에 따라 갈리게 마련. 3월 11일 부트플리카의 선언 이후, 언제나 발빠른 언론은 부트플리카 옆에 나란히 아흐마드 가이드 살라/Ahmed Gaïd Salah 알제리 군 참모총장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입장은 어떨까?


대통령과 손절에 나섰다(참조 2). 건강상(실제로 그러하다) 이유로 인해 알제리 헌법 제102조의 대통령 직무불능(empêchement)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알제리의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위원회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직무불능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알제리 상하원이 재적 2/3 이상으로 가결하면 실제로 직무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상원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맡는다.


그 뿐일까? 부테플리카와 주요 연정을 맡고 있는 정당(참조 3)은 아예 부트플리카에게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사임도 위에서 언급한 한법 제102조 안에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분위기가 다른 중동국가들과는 달리, 이웃한 튀니지와 유사하게 어쩌면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이 일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만약에… 그가 그냥 다음 달 말로 만료되는 임기를 마치고 퇴진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말이다. 대선 시기를 놓치기는 했지만 내전에 빠지기 직전에도 유사한 사례(공백 상황을 고위 위원회로 돌파?)가 있긴 했다고 한다. 군과 시위 군중이 이 정도로 합의하면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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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실제로 제4절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검토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완전한 내부 쿠데타에 가깝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과연 누가?!) 동 조항의 발동 여부를 검토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아래 기사 참조.


Graham says he’ll probe 25th Amendment discussions between McCabe, Rosenstein(2019년 3월 15일):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3/15/graham-fbi-mccabe-rosenstein-1223370


2. En Algérie, une rupture franche entre l’armée et Abdelaziz Bouteflika(2019년 3월 27일): https://www.lemonde.fr/afrique/article/2019/03/26/algerie-le-chef-d-etat-major-de-l-armee-demande-de-declarer-abdelaziz-bouteflika-inapte_5441529_3212.html


3. Algérie : le RND, principal parti allié de Bouteflika, demande sa démission(2019년 3월 28일): https://www.lemonde.fr/afrique/article/2019/03/27/algerie-le-rassemblement-national-democratique-appelle-a-son-tour-a-la-demission-de-bouteflika_5441872_3212.html


4. 참고로 왠지 모르게 일당독재 국가의 이미지(…)이기는 해도 알제리는 다당제 국가이며 의외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 현황은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Algérie : quelles forces d’opposition face à Bouteflika ?(2019년 3월 2일): https://www.lemonde.fr/afrique/article/2019/03/02/algerie-quelles-forces-d-opposition-face-a-bouteflika_5430632_32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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