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영역 vs 관련 근거 부족", WHO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KBS 열린토론' 말말말

"질병코드는 전문가 영역" vs "관련 근거 부족, 엘리트의 횡포 될 수 있다"

오늘(21일) 저녁,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서 'WHO 게임중독 질병 지정…여러분의 의견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게임 과몰입의 질병 코드 분류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보건총회가 열리고 있죠.


질병 지정 찬성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과 이형초 감사와 기쁨 심리상담센터장이, 반대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과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나섰습니다. 사회는 정준희 중앙대 교수가 맡았으며 청취자 의견 등을 포함해 총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과연 토론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토론자들의 핵심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같은 사람이 (해당 토론의) 다른 부분에서 말했지만, 맥락은 연결되는 부분은 한 파트로 묶었습니다.

KBS1라디오 유튜브 캡쳐



# "장애는 질환일 뿐 '장해'와 다르다" vs "용어가 불러올 파급 효과 주목해야"


먼저 양측은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찬성 측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은 WHO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며, '장애(Disorder)'는 질병의 일종으로 '장해'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대 측은 '게임중독'이라는 단어에는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이 담겨있다며 가치중립적이면서도 법정 용어로 사용 중인 '게임과몰입'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근호 과장 (찬성):


박승범 과장 (반대):


이영초 소장 (찬성):


이장주 소장 (반대):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


# "질병코드의 등재 문제는 전문가 영역" vs "관련 근거 부족, 엘리트의 횡포 될 수 있다"

게임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찬성 입장은 '질병코드화를 하고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더 확실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대 입장은 '질병코드화를 하기엔 현재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라고 반론했습니다. 질병코드 등재 문제 역시 찬성 측은 WHO 의학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본 반면, 반대 측은 게임 업계와 행정 운영 주체, 소비자의 폭넓은 합의가 우선시되어야한다고 봤습니다.


조근호 과장 (찬성): 


박승범 과장 (반대): 


하지만 결국에는 양의 문제가 아닌가? 게임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은 도박에 비해 지극히 낮다. 낚시를 해도 똑같이 도파민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낚시를 중독으로, 질병으로 규정하자고 하지 않지 않은가?


조근호 과장 (찬성):


박승범 과장 (반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 "20년 가까이 문제시된 게 게임" vs "심각하고 응급한 문제와 게임 등치하는 건 본말전도"

찬성 측은 2000년대 초반에도 지금도 게임의 중독성이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반대 측은 게임보다 심각하고 응급한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이를 게임과 등치시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영초 소장 (찬성):


이장주 소장 (반대):

이형초 감사와 기쁨 심리상담센터장



# "질병코드 등록은 찬성하지만,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하는 데 협조할 용의 있다"


양측은 토론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가 본드, 가스, 부탄가스 흡입처럼 사회악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의 조근호 과장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근호 과장 (찬성): 


박승범 과장 (반대):


이영초 소장 (찬성): 


이장주 소장 (반대):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임 뉴스는 이제 그만, 디스이즈게임이 당신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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