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은 넘쳤지만 혜택은 없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성과를 낸 정책과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겠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

스웨덴 말뫼와 대한민국 군산의 이야기다. -황세원 오마이뉴스 기자.


어느 기자가 스웨덴 말뫼에서 일마 리팔루 전 시장을 인터뷰하며 '맞춤형 지원'을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는

"말 그대로,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직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무엇이 어려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들어본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는 것이죠"

라고 했다.


이런 지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불가능할까? 별다른 특별한 능력과 노하우가 필요해 보이는 일들도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2018년 한국GM 자동차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의 고용위기 상황은 한동안 숱하게 언론에 보도됐고, 우리나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는 추경을 통과시켜서 무려 1조9000억 원을 고용위기 대응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용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실직자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정도면 당연히 군산에서도 말뫼와 유사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원센터가 실직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이었고, 이들은 실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정부가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실직자가 찾아와도 해줄 게 별로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이직 및 훈련 지원 등은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었다. 결국 센터가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은 심리상담 정도였다.

그런데 왜 '종합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난해 8월 실직자 4명을 인터뷰 했을 때 이들은 하나같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 했고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해결방식은 있다.

첫째,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대량실업 상황이라면 말뫼에서처럼 실직자 중에서 몇 명이 이직을 했는지, 몇 명이 훈련을 받았고 다른 길을 찾았는지 등이 평가 지표 중 기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초 배정된 예산이 계획된 항목과 절차에 맞게 쓰여졌다면 그것이 곧 성과다. 성과는 상관없이 돈만 맞게 쓰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 간, 기관 간,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이런 협력을 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담당자들의 성과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로 고시원이 만원인 시대다. 정작 이들이 공무원이 되면 기존의 공무원 들의 타성에 너무 쉽게 젖어 버리는데 있다.

초심을 가져라!

나도.... 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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