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이 23일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조실은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했으며 차후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의 장은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 아래는 22명의 명단.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기청 등 유관 기관의 국장, 정책관급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간 전문가 14인에는 게임 이용 장애에 목소리를 내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게임 이용 장애 등재 반대 측은 이경민 서울대 교수, 한덕현 중앙대 교수, 이동연 한예종 교수가 대표적이며 찬성 측은 노성원 한양대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게임계 위원으로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협의체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게임 이용 장애들 둘러싸고 문체부와 복지부가 다른 주장을 낸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국조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공개된 소식이 없자 "민관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국조실 발표를 통해 WHO 세계 보건 총회가 끝난 지 두 달 만에 협의체 위원의 인선이 완료됐으며 관련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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