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 브렉시트와 보리스 존슨

https://www.ft.com/content/65eb7ffe-af9a-11e9-8030-530adfa879c2

영국이 노 딜을 말만 하지 사실은 준비 안 했다고 계속 놀리기는 했는데, 이건 혹시 EU도 마찬가지 아닐까? 뭣보다 보죠의 내각과 메이의 내각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터리사 메이는 보수당 내의 remain과 leave 파벌 간 중재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흔들린 것이다. 그러나 존슨은 임명된지 하룻만에 뭘 했다?


도미닉 커밍스(참조 1)를 수석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커밍스가 누구인가,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leave 진영을 승리로 이끈 전략가였다. 여기서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존슨이나 커밍스나 아직 조기 총선 실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참조 2), 첫 번째. 분명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번째. 존슨의 내각 방침은 메이 때와는 달리 일치해 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10월 31일이다.


EU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일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영국 내의 일이니까 말이다. 보죠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딜이 있든 없든지 간에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성사시킨다(언론에서 흔히들 delivery라고 표현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꾸준히 노딜의 가능성이 올라만 가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EU는 여기에 준비가 됐을까?


뮌샤우에 따르면 독일 언론들은 헛되이 두 번째 국민투표에 주목하고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낮았던 것이 사실인데(참조 3), 두 번쨰 국민투표 운동은 오히려 노딜의 가능성을 더 올려버렸다. 터리사 메이의 탈퇴협상안을 죽여버린 것은 물론, remain 진영 자체를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뮌샤우의 표현을 빌자면 2차 국민투표 지지자들은 하드-브렉시터들의 유용한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렸다.


10월 31일 시한은 존슨만이 아니라 EU도 그렇게 준비해야 할 일. 기사에서처럼 1966년 샤를 드 골이 야기했던 “공석 위기(empty chair crisis, 참조 4)”를 존슨이 참고할지도 모르겠다. 분명 존슨은 저 10월 31일 노딜을 무기로 EU를 협박할 것이다.


그리고 보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됐지만, 지금은 보죠가 하드 브렉시트를 강조할수록 보수당으로 표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죠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랫동안 총리를 할 수도 있고(참조 5), 그를 상대로 이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참조 6). 만약 존슨/커밍스 팀이 총선에서 메이보다 더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면? EU는 그때 노딜도 상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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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Brexit: The Uncivil War(2019년 1월 17일): https://www.vingle.net/posts/2557538


2. Inside Dominic Cummings’ first meeting with government aides(2019년 7월 27일): https://blogs.spectator.co.uk/2019/07/the-view-from-no-10-brexit-by-any-means-necessary/


3. 국민투표의 위험성(2019년 1월 16일): https://www.vingle.net/posts/2557364


4. 공동농업정책(CAP)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유럽통합의 진전을 막았던 때를 의미한다. 드 골은 프랑스 대표를 EEC에 안 내보냄으로써 탈퇴하겠다고(!) 시위를 벌였고 결국은 EEC가 프랑스 손을 들어준다.


5. Brace yourself, Britain, for a long stint of bad government under Boris Johnson(2019년 7월 23일):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l/23/boris-johnson-britain-pm-prepare-bad-government


6. We’ve yet to work out how to oppose Boris Johnson. It won’t be easy(2019년 7월 25일):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l/25/left-oppose-boris-johnson-divisive-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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