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재의 은행연합 판결

https://verfassungsblog.de/der-hund-und-die-macht-ueber-den-wurstvorrat/?fbclid=IwAR1lOyEzCF_U4uuO__hxp6BkNdUQ4InvC7bhlyb4p0n_6BtGKBNMEAO98Yg


오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써왔던 독일헌재 vs. ECB의 연재 시리즈(참조 1)를 잘 알 것이다. 이번에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독일인의 헌법소원 판결이 독일 연방헌재(BVerfG)에서 나왔다! 사건 번호는 2 BvR 1685/14, 2 BvR 2631/14, 당연히(...) 보도자료(참조 2)를 근거로 좀 천천히 읽어 봤다. 판결문을 다 읽지는 못...



소원을 제기한 곳은 Europolis 그룹이라는 곳이다. 여기는 유로 회의론자들의 집합소같은 곳인데 유로에 대한 병행 통화로서 독일을 포함한 북부 유럽 지역이 사용할, 소위 휠덴마르크(Guldenmark)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병행통화 창설을 위해 헌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로 ECB의 은행연합(참조 3)의 역할인 감사 및 지원 제도가 독일헌법과 부딪힌다. 왜냐,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합헌임.


이 헌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독일연방헌재와 유럽사법재판소(CJEU) 간의 갈등, 두 번째는 판결 내용이 갖는 문제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ECB의 OMT 사건에서 독일연방헌재는 OMT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면서 완전히 난도질을 한 다음, 해석은 CJEU에 맡겨버리는 모양새를 취했었다. 그리고는 CJEU가 리스본 조약과 맞음 ㅇㅇ으로 해석을 내리니, 그에 맞춰서 합헌이기는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실질적으로 위계 관계로 볼 때 CJEU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BVerfG가 EU 기관이나 행위가 독일 기본법 불합치라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이어진다. 독일 연방헌재는 EU 기관이나 행위가 기본법에 합치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1993년 이래 테스트 방법을 발전시켜 왔었다(참조 4). 세 가지 테스트로서, (1) 근본 권리(fundermental rights), (2) 월권(Ultra vires), (3) 헌법적 정체성(constitutional identity) 리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독일 연방헌재가 개발한 방식이지, CJEU가 개발한 방식은 아니다.


여기에 따라 금번 헌소는 (2)와 (3)의 리뷰에 따라 기본법 합치성을 판단내렸다. 단 이 기사가 비판하는 지점은 언제나처럼 EU 관련 판단에서 보이는 „Ja, aber“ 접근법이다. 맞기는 맞는데...


은행연합 자체부터 얘기하자. 은행연합은 별도의 EU 내 기구가 아니다. ECB가 관할하는 두 가지 정책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단일감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및 단일구제(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메커니즘이다. 독일연방헌재의 판결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제127조 제6항에 따라 "좁게(enger) 해석할 경우(참조 5)", (1) SSM 관련 국가주권이 여전히 있으며, (2) SRM 관련 은행들이 조성한 펀드이니 납세금 이전은 없다고 했다.


"좁게"라는 단서가 붙었고, "은행들이 조성한 펀드"라는 말이 붙었다. 납세금이 아니라 아예 저축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즉, 현재 독일 여론에 만연하고 있는 ECB나 유로, 은행연합에 대한 불신을 이번 판결이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그냥 EU의 정책이 살아남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현재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관련된 또다른 헌소가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참조 6), 이미 진행중인 정책을 독일연방헌재가 뭐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냥 Ja, aber...로 나오잖을까.


정리하자면 이렇다. EU와 독일(즉, 회원국)의 최고 재판소 간 위치가 애매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판결이 EU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 한 유럽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


참조


https://www.vingle.net/posts/1646764


2. If interpreted strictly, the framework for the European Banking Union does not exceed the competences of the European Union(2019년 7월 30일):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19/bvg19-052.html


https://www.vingle.net/posts/2138415


4. Mehrdad Payandeh, 'Constitutional review of EU law after Honeywell: Contextu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 Court of Justice' (2011) 48 Common Market Law Review, Issue 1, pp. 9–38: https://www.kluwerlawonline.com/abstract.php?area=Journals&id=COLA2011002


5. 판결문을 보자. 2는 두 번째 심리, BvR은 헌법소원, 1685 및 14는 심리별 판결 번호를, Rn.(번호)는 단락을 의미한다.

2 BvR 1685/14 -, Rn. (317): http://www.bverfg.de/e/rs20190730_2bvr168514.html


6. Karlsruhe prüft Kontrollmöglichkeiten für EZB-Anleihenkäufe(2019년 7월 31일): https://www.kurier.de/inhalt.bundesverfassungsgericht-verhandlung-in-karlsruhe-ueber-ezb-anleihenkaeufe-geht-weiter.b8473668-333e-4e9e-a350-cb8a80dfb2e8.html


https://verfassungsblog.de/der-hund-und-die-macht-ueber-den-wurstvorrat/

Follow
4.7 Star App Store Review!
Cpl.dev***uke
The Communities are great you rarely see anyone get in to an argument :)
king***ing
Love Love LOVE
Download

Select Col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