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뉴스]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19일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임.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인 이달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3일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내 LTE 버전도 함께 국내에 출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달 초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를 불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버전뿐 아니라 LTE 버전도 출시할 것을 권고. 과기정통부는 삼성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검토 중.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19일 보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악화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통신은 이번 회동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까지 참여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고 덧붙임. 앞서 한국 외교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1일 오전 개최될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해 11월 1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90일 연장은) 집요한 국가안보·외교정책 상의 위협을 감안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어 "화웨이 제품에서 옮겨갈 것을 소비자들에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는 혼란을 방지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임.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일단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된 화웨이 관련사는 100곳을 넘게 됐음.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대구·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 대한항공은 다음달 말까지 각 영업장과 화물 사이트 고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대구·광주·청주공항의 국내 화물 운송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올렸음.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 오던 일부 지방공항에서 화물 영업을 중단해 수익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시도.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 전날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소송 문의 전화만 30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음.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 문의자 95%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


◆트럼프 '천안문' 언급하며 "폭력 있다면 무역합의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톈안먼 방식으로 탄압할 경우 양국 간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휴가를 보낸 뒤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또 다른 톈안먼 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어 "폭력이 있다면 (무역 합의를) 하기에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


◆아마존 프랑스 판매업자들에 수수료 3% 올린다

프랑스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프랑스의 판매업자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3% 인상한다고 경제매체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 디지털세 과세 부담을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사업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그중 2500만 유로(약 336억원)를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회사를 겨냥.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이 세금을 부과하며 연간 5억 유로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대重 노조 21일 3시간 파업 결정

현대중공업 노조가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파업. 금속노조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참여를 고심 중. 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 노조는 파업하고 당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역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방침.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후 벌이는 첫 파업. 노조는 지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을 징계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업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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