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위기

https://www.ilpost.it/2019/08/19/crisi-salvini-di-maio-conte/


마테오 살비니, 레가의 총재로서, 이탈리아의 내무부장관으로서, DJ를 즐기는(...참조 1) 극우파의 아이돌로서 그가 불신임 투표를 제기하면서 재선거를 얘기했을 때가 이번달 초, 그러니까 8월 8일이었다. 좀 기다려야 했다. 영어권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참조 2) 이탈리아에서 재선거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단 날짜별로 정리한 이 기사가 깔끔하고 좋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이다. 레가는 아무래도 북-이탈리아 중심의 정당이고, 살비니는 북부의 경제 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등을 위해 프랑스와의 고속철도(TAV, 참조 3) 연결을 위해 남-이탈리아 중심의 연립여당인 M5S의 반대에도 철도 건설 추진을 강행한다. 그래서 두 연립여당 사이에 상당히 깊은 각이 생겼다.


그런데 연립여당이 서로 싫어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콘테 총리가 원래 헌법학 전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능수능란하게, 이 정부 위기(Crisi di governo)를 의회 위기로 바꿨기 때문이다. 어차피 총리가 의회 양원에 보고해야 하고, 명목상이라고는 해도 이탈리아 (1) 대통령이 결정내리거나, (2) 자기가 스스로 사임해야 선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8월 10-11일 주말, 이변이 일어난다. 민주당(PD)의 마테오 렌치가 M5S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다면 연립여당 구성이 바뀔 경우 정부가 바뀌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헌법 제92조(참조 4)는 단순히 대통령이 정부 각료를 임명한다고만 나와 있으며, 확대해석에 따라 연립여당의 구성을 별도 총선 없이 바꿀 수 있다.


즉, 현재 이탈리아 정부 내 유일한 어른(...참조 5) 역할인 마타렐라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현재의 정부 구성을 바꿔버리고 레가를 왕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레가는 당장 총선을 바라는데 말이다. 그런데 마테오 렌치가 M5S와 손잡은 것 외에, 원래 손잡기로 했던 베를루스코니가 살비니의 뒤통수를 친 것(참조 6)도 있다. 레가와 손을 안 잡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다. 2019년 이탈리아 예산 통과시의 위기에 대해 내가 그냥 적어두기만 했는데(참조 7), 요는 이렇다. 이탈리아는 2019년 예산에서 시민소득제 실시와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해 EC와 타협을 해야 했다. 정부 수입 감소가 눈에 뻔하니, 별도의 정부수입 증가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중장기재정계획(DEF: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을 변경한다거나, 부가세법을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모두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가능할 일이다.


즉, 현 정부가 무너지고 총선을 다시 해야 할 경우, 예산은 올해 내 통과되기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지금과 또다른 성격의 정부 출현이 100%이기 때문이다. 살비니 총리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경우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종류별로 22%->25.2%, 10%->13%)이 예정되어 있다. 예상이 아니다. 예정되어 있다(참조 8). 부가세 인상의 위력은 우리도 알고 그네들도 알고 있다. 일본은 좀 더 나중에 알게 될 테고.


자, 부가세 인상이야 자동적이었을 테니 충분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살비니가 예상 못했던 것은 M5S와 민주당의 연합, 그리고 믿었던 베를루스코니의 배신이었다. 남은 것은 레가 내에서의 살비니에 대한 책망이다. M5S는 "그냥 살비니 당신만 사임하면 돼"라고 조롱할 정도가 됐다(참조 6).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기 총선이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콘테 총리가 오늘 상원에서 현 정부의 위기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고, 불신임 투표도 토론 주제이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황 종식까지는 아니다. 기사 말마따나, M5S를 사이에 두고, 레가와 민주당이 서로 끌어들이려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미나는 이탈리아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


참조

1. DJ Salvini? Shirtless Italian pol lives it up at beach party, rocks out to national anthem (VIDEO)(2019년 8월 5일): https://www.rt.com/news/465845-dj-salvini-beach-party/


2. 살비니가 곧바로 총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홍수였다. 물론 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여담이지만 이탈리아의 총리는 직역할 경우 총리라기보다 정부의장(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이 더 올바른 번역이지만 총리가 더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3. Treno Alta Velocità/고속철도의 준말이다.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 구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이탈리아 헌법 제92조: http://www.senato.it/1025?sezione=130&articolo_numero_articolo=92


https://www.vingle.net/posts/2414635


6. Crisi, M5s di nuovo all'attacco: "Salvini ministro? Può solo dimettersi". Il blog delle Stelle: "Si è fregato da solo"(2019년 8월 17일): https://www.repubblica.it/politica/2019/08/17/news/crisi_blog_m5s_salvini-233790343


https://www.vingle.net/posts/2558554


8. La questione che più condizionerà l’andamento della crisi di governo(2019년 8월 9일): https://www.ilpost.it/2019/08/09/legge-bilancio-aumento-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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