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피해자 가족 울분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살해 고의성 찾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청원인은 억울함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6일 1만83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원인은 혐의가 너무 약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 1회 휘두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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