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 착각했다가 헌법재판소까지 간 아재

1. 17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택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703호의 택배를 같이 가져옴. 이 과정에서 3초정도 호수를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힘


2.  보름 뒤에 경찰에서 절도죄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음. 남편은 글자 하나 때문에 헷갈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음


3. 경찰은 사건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절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님)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


5.  헌법재판소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내림


밑은 실제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첫 장


고작 4만원짜리 귀걸이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저건 다른 집 이웃이 사람 하나 조질라 그런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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